일·권리 · 어선원·노동
어선(E-10 어선원)에서 일하는데, 어떤 근로규정과 재해보상이 적용되나요?
- • E-10 어선원(20톤 이상 어선 승선)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— 승선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수첩이 필요합니다
- • 임금은 해양수산부가 매년 정하는 별도의 선원 최저임금(해수부 고시; 2026년 월 약 269만원)을 따릅니다 — 현재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세요
- • 근로시간·휴식·휴가는 선원법 기준을 따르지만, 어선은 특례가 있습니다(예: 유급휴가 규정이 다름) — 어선원 특례를 확인하세요
- •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(수협 운영)으로 보상되며, 2025년부터 연근해 어선은 의무가입입니다
- • 20톤 미만 어선은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(보호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으니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)
- * 선원 규정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— 해양수산부,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, 또는 1345 / hikorea.go.kr에 확인하세요
공식 출처: koswec.or.kr
최종 수정:
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·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. 출입국·체류 문의: 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