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·이동 · 주거·생활
숙소가 너무 열악한데(춥고, 과밀하고, 비닐하우스) 개선요구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•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(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+ 표준근로계약서 숙식정보);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신규 고용허가 숙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
- •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하고, 증거(사진·영상·온도·계약서)를 확보하세요
- • 계속 열악하면, 열악하거나 불법인 숙소는 본인 책임 없이 사업장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— 다만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
- • 신고·상담: 고용노동부 1350, 관할 고용센터, 외국인력지원센터, 또는 1345(출입국)
- • 숙식비 공제에도 고용노동부 한도가 있습니다(숙식 항목 참고); E-8 계절근로 숙소는 별도 규정입니다
- * 숙소가 열악한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— 행동 전 1350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
공식 출처: moel.go.kr
최종 수정:
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·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. 출입국·체류 문의: 1345